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사건유형별작성자료

글자크기 : 

제목

살인범죄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기타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기타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해자 유발(보통)

 

(2) 기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2)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09

조회수3,00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