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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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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음주사고

제목

음주운전사고구제/장거리 출퇴근 -함안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09658

ㅇ 사건내용 : 2017. 12. 31. 오후 경남 함안군 북실길 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5. 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허** 님 / 직장인(기계부품 가공)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9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0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고가 있었지만, 피해가 크지 않고 원만히 처리한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 출퇴근 하고 근무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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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5-10

조회수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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