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벌점초과

제목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수산물 판매) -부산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07239

ㅇ 사건내용 : 2016. 11. 29.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17. 3. 1. 음주운전(정지)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5. 2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최** 님 / 직장인(수산물 판매)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8년 / 음주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0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출근길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마트에서 수산물 판매 일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5-24

조회수6,28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6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분양대행)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659
39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농약) -진주행정사건

행정사

5,697
394단순음주    (구술)음주운전구제/직장인(대형마트)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244
393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214
39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389
391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03
390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09
389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151
388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80
387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51
386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377
385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462
384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795
383단순음주    음주사고구제/직장인(주물납품)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509
382음주사고    음주사고(인피)구제/직장인(자동차) -아산행정사건

행정사

6,994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