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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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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무직 -창원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24038

ㅇ 사건내용 : 2016. 8. 20. 저녁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12. 2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백** 님 / 무직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8년 / 교통법규위반(4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혼자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점

   - 최근에 일을 그만두고 재기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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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2-26

조회수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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