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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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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직장인(조선소) -대전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22540

ㅇ 사건내용 : 2016. 8. 14. 저녁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12. 1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직장인(조선소)

ㅇ 지역 : 대전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1989년 / 교통법규위반(6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숙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직장에서 크레인 정비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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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2-14

조회수6,29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차량정비) -통영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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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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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벌점초과    1회 음주운전 중 2회 피해 없는 사고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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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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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기타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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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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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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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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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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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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