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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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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직장인(금융) -창원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18730

ㅇ 사건내용 : 2016. 6. 11. 저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소방정대 앞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9. 30.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홍** 님 / 직장인(금융)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직장상사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시키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를 기울인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직장에서 주식 및 펀드 상품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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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0-04

조회수5,89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6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분양대행)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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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농약) -진주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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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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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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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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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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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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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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