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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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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주점 주방장 -부산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55827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저녁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5.

ㅇ 처분요지 : 기소유예(2년 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장** 님 / 주점(주방장)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6년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인근 주점과 안주 가격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이 같은 지역에 있지만, 거리가 멀어 출·퇴근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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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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