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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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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무혐의)/식자재 유통 -김천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형제17248호

ㅇ 사건내용 : 2019. 11. 25.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로 2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9. 12. 24.

ㅇ 처분요지 : 혐의없음(2년 취소처분→취소)

 

ㅇ 의뢰인/직업 : 양** 님 / 식자재 유통

ㅇ 지역 : 경북 김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2년 / 음주운전전력(1회/2014년)

 

ㅇ 소명내용

   - 운전시각과 음주측정시각 간 시간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 수치 미만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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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1-29

조회수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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