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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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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110일 정지 감경/선용품 납품 -부산행정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015267

ㅇ 사건내용 : 2020. 7. 11. 저녁 부산 북구 덕천길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0. 11. 17.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0.08.27.~12.14.)

 

ㅇ 청구인/직업 : 정** 님 / 직장인(선용품 납품)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8년 / 교통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대리운전을 요청하였다가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선용품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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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11-18

조회수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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