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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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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북 영주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ㅇ 사건내용 : 2021. 5. 17. 17:47경 경북 영주시 시청로 보건소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ㅇ 처분결과 : 혐의없음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목수

ㅇ 지역 : 경북 예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8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ㅇ 소명내용

   - 술을 마시고 음식점 사장이 대리운전하여 집 근처 영주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기다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점, 앞서 전력이 있지만, 그 뒤로 매우 주의한 점, 목수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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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15

조회수8,63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6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분양대행)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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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농약) -진주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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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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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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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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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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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389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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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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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51
386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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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
385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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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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