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킨 사정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사    건 07-1823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에게 한 2007. 9. 11.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차량이 통행이 거의 없는 농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관련 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교통법」 이 적용되는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의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의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에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운전한 장소인 ‘전라북도 ○○군 △△면 □□리 ○○○변로’는 농로로서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장소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낮은 장소라는 점, 청구인의 운전동기가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고, 당시 운전거리가 약 1미터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39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79
380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151
379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09
378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214
37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389
37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03
37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기계부품)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9,482
37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빵 배달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700
37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여행객 안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871
37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건설현장 관리 -성남행정사건

행정사

9,243
37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협력업체 납품 관리 -진천행정사건

행정사

7,063
37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철골구조물 설치 -남양주행정사건

행정사

7,091
36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싱크대 설치 -포항행정사건

행정사

7,175
36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이전 설치 -김해행정사건

행정사

6,920
36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재취업 -대구행정사건

행정사

7,68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