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시 안강 전투 중 부상, 우 상복부, 좌 상박부, 좌 전박부 및 좌 대퇴부 파편상(금속성 이물질 내재)

안강 전투 중 부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경주 안강기계 전투 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머리와 팔다리에 포탄 파편에 의한 총상을 입고 00 제00육군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상이 당시 소속은 00연대 00대대라고 진술

 나. 신청상이  

  - 머리 총상, 좌측 상지, 좌측 대퇴부, 우측 12번 늑골 주변 파편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00지방병무청장, 2011.00.00.)

   - 계급 : 00, 군번 : 000000

   - 1951.00.00. 입대, 1961.00.00. 원에의한전역

  2) 소견서(00병원, 2011.00.00.발행)

   - 병명(임상적) : multiple foreign body

   - 향후치료의견 : 좌측 상지와 좌측 대퇴부, 우측 12번 늑골 주변에 방사선 투과가 안되는 multiple foreign body 소견 보이며 further evaluaion 요함

  3) 의학영상자료 CD 1매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11-00000호, 2011.00.00.) 

   - 군번 : 000000

   - 상이원인 : 전투중

   - 원상병명 : (공란)

   - 현상병명 : 머리총상, 좌측 상지, 좌측 대퇴부, 우측 12번 늑골 주변 파편상

   - <확인결과> 

     ㅇ보통상이기장 : 51.00.00. 수사기갑연대에서 수상 기록

     ㅇ자력표 : 51.00.00. 입대, 55.00.00. 000후송병원 경유 00육군병원 입원, 61.00.00. 전역 기록

  2) 상훈자료출력

    - 군번 : 000000

    - 소속 : 00기갑연대

    - 훈격 : 보통상이기장

    - 수여일자 : 1951.00.00.

  3) 자력기록표(군번 000000)

  4) KOREAN ARMY SERVICE CARD(군번 000000)

   - 55.00.00. 제000후송병원 입원, 55.00.00. 제00병원 전원

  5) 거주표(군번 000000)

  6) 거주표(군번 0000000, 000000)

   - 1947.00.00. 입대

   - 1951.00.00. 임제

  7)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2011.00.00.)

   - 의무기록 검색결과 : 병상일지 및 입원환자등록부 미통보

  8)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2011.00.00.)

   ㅇ 병적대장(군번 ***0000) 

     - 사고구분 : ○제 

     - 사고연월일 : 51.00.00.

   ㅇ 입퇴원명령지(군번 0000000)

     - 소속 : 0陸病

     - 1950.00.00日附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의학자문 실시(2011.00.00.)

   - CD내 좌측 대퇴부 자료는 없고, 흉부 자료는 전면상만 있어 정확한 위치 판정 불가하나, (전면 흉벽, 흉배부 또는 복강내 여부) 우 상복부에 금속 이물질이 관찰되고, 우 견관절부터 주관절 사이, 양 슬부에서 족부 사이에도 이상 소견 없고, 좌 상박부·전박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2) 의학자문 실시(2011.00.00.)

   - CD내 대퇴부 단순 X-R 상 좌 대퇴부 연부조직내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전화조사 실시(000님의 자녀 000, 2011.00.00.)

   - (고령이시라서 통화가 곤란하여 대신 답함) 부상당한 시기는 6.25전쟁이 일어난 해로 00때 9~10월경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고령이시라서 잘 기억을 못하심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경주 안강기계 전투 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머리와 팔다리에 포탄 파편에 의한 총상을 입고 00 제0육군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자력표(군번 000000) 상 1951.00.00. 입대하여 1961.00.00.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입퇴원명령지(군번 000000) 상 "소속 : 0陸病, 1950.00.00日附" 기록이 확인되며, 병적대장(군번 ***0000) 상 사고연월일이 51.00.00.으로 확인되고, 상훈자료출력(군번 000000) 상 1951.00.00.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한 기록이 확인되며,  KOREAN ARMY SERVICE CARD(군번 000000) 상 55.00.00 제000후송병원 입원, 55.00.00. 제00병원 전원 기록이 확인되고, 전문의 의학자문(2011.00.00., 00.00.) 결과 “흉부 자료는 전면상만 있어 정확한 위치 판정 불가하나, (전면 흉벽, 흉배부 또는 복강내 여부) 우 상복부에 금속 이물질이 관찰”, “좌 상박부·전박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 “CD내 대퇴부 단순 X-R 상 좌 대퇴부 연부조직내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라. 전화조사(000님의 자녀 000, 2011.00.00.) 결과 부상당한 시기는 6.25전쟁이 일어난 해로 00때 9~10월경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고령이시라서 잘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는 '우 상복부, 좌 상박부, 좌 전박부 및 좌 대퇴부 파편상(금속성 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마. 신청인이 진술하는 '머리 총상'은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17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2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진지 공사 중 눈 부상, 우안 각막 궤양

행정사

7,238
421유족 등    소방공무원으로 동물 구조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여 사망,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122
420유족 등    호국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행정사

6,698
419파편상·총상    참전 당시 입은 우 둔부(골반부), 우 상부흉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으로 ..

행정사

6,682
418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넘어지면서 부상,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

행정사

9,406
417유족 등    상이원인사망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

행정사

12,285
416유족 등    야간 근무로 출근하던 길에 식사하려고 식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공무 ..

행정사

6,244
415유족 등    국가유공자유족등록 및 이미 지급된 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5,875
41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휴가 마치고 부대 부귀 중 교통사고, 다발성 늑골골절 등

행정사

7,468
413유족 등    이미 지급된 유족보상금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행정사

7,224
412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전몰군경

행정사

6,097
41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안면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

행정사

7,169
410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행정사

7,604
409유족 등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사례/사실상 배우자

행정사

6,574
408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행정사

6,152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