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정 제2016-97호

ㅇ 신청인/업종 : 강**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피신청인 : 해운대구청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6. 4. 11. 

ㅇ 결정일자 : 2016. 4. 12.

ㅇ 사건내용 : 2015. 12. 13. 21:40경 가게에서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1차) 2016. 3. 24. 영업정지 1개월(2016. 4. 15. ~ 2016. 5. 14.)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