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제2016-1537호

ㅇ 신청인/업종 : 이****(주) 님 / 정보통신공사업 등
ㅇ 피신청인 : 조달청장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6. 10. 23.
ㅇ 결정일자 : 2016. 10. 26.

ㅇ 사건내용 : 조달청과 '000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0. 20. 6개월(2016. 10. 28.~2017. 4. 27.)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