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제2020-1337호

ㅇ 신청인/업종 : 배** / 교재, 문구 등 도소매업

ㅇ 피신청인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0. 9. 7.

ㅇ 결정일자 : 2020. 9. 9.

ㅇ 사건내용 : 2015. 7. 위 신청 기관과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였다가, 불량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28.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 2020. 8. 29.~2020. 11. 28.(3개월))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