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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주점 -경주행정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2021-30

ㅇ 신청인/업종 : 유** 님 / 주점

ㅇ 피신청인 : 경주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1. 3. 22.

ㅇ 결정일자 : 2021. 3. 23. 

 

ㅇ 위반내용 : 2020. 9. 19. 오후 가게에서 청소년 3명(남2, 여1)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2차)로 영업정지 3개월(2021. 4. 1.~2021. 6. 29.)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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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3-25

조회수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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