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보험설계사등록취소사건 인용 -구리행정사

의뢰하신 분은 보험설계사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을 받았다가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돼 회복되셨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0029

ㅇ 사건내용 :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 병원 직원과 공모하여 부풀려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21. 4. 6.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음.

음.

ㅇ 사건심리 : 2022. 1. 25.

ㅇ 심리결과 : 인용(보험설계사 등록 회복)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보험설계사

ㅇ 지역 : 경기도 구리

 

ㅇ 청구내용   

   - 병원 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 이 사건 당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환자 신분으로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 점 

   -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인지 몰랐다는 점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01-26

조회수6,77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