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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집행정지 인용/포차 -울주군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22-16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피신청인 : 울주군수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2. 2. 14.

ㅇ 결정일자 : 2022. 2. 17.

ㅇ 위반내용 : 2021. 11.경 가게에서 청소년 1명을 고용한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2022. 2. 23. ~ 2022. 5. 23.)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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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02-21

조회수7,597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159	주류보관·판매 과징금 100→50만원/편의점	행정사	8,016
158	기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8,686,200원→취소/처분대상자 지정 위반	행정사	6,446
157	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15일/단란주점	행정사	5,780
156	풍기문란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행정사	6,546
155	접대부고용·알선 영업정지 1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6,001
154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단란주점	행정사	6,826
153	기타 업무정지 6월→3월/부동산중개위반	행정사	7,348
152	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30일 감경 사례, 노래연습장	행정사	5,339
151	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모텔	행정사	5,461
150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과징금 1,560만원 취소 사례, 한식	행정사	6,529
149	청소년고용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감경 사례, 맥주전문점	행정사	5,875
148	기타 행정심판, 대부업등록취소 취소 사례	행정사	6,760
147	기타 중개업무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업무 보증 설정의무 위반, 행정심판, 부동산중개업소업무정지 10..	행정사	6,892
146	청소년담배판매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편의점	행정사	6,712
145	도박행위 업소 내 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 단란주점	행정사	6,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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