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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고용

제목

영업정지 45일 감경/포차 -울주군행정사

ㅇ 사건번호 : 2022-25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처분청 : 울산 울주군

ㅇ 위반내용 : 청소년 고용

 

ㅇ 사건경위 : 2021. 11. 3.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1명을 고용한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청소년 부모 동의만 있으면, 고용할 수 있다고 착각한 점

- 청소년 고용이 처음이고 고용기간이 짧은 점

- 가게를 10년째 운영하면서 청소년 주류 제공 1회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22. 3. 29.

 

ㅇ 결과 : 영업정지 3개월 → 45일

 

ㅇ 결과확인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229-2292,2296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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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03-30

조회수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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