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기타

제목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9. 6. 25.>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강등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직류 및 집배운영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6-25

조회수3,41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2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