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자영업(수산물유통) -부산행정사건 | 7,250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전력1)/직장인(조경) -부산행정사건 | 7,011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창고관리) -부산행정사건 | 7,397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호프집) -부산행정사건 | 7,200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제조업) -양산행정사건 | 7,232 |
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직장인(분양대행) -부산행정사건 | 7,978 |
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농약) -진주행정사건 | 6,988 |
단순음주 (구술)음주운전구제/직장인(대형마트) -부산행정사건 | 7,684 |
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 | 13,696 |
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 12,800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감경/일반음식점 | 6,888 |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영업정지 5개월→감경/건설업체 | 7,594 |
경유등유혼유사고 과징금 1억원→감경/주유소 | 8,276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40일/포차 | 7,459 |
기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 명령처분→취소 | 7,433 |
청소년고용 영업소폐쇄→영업정지 4개월(과징금)/음식점 | 8,279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50일(과징금)/음식점 | 7,498 |
유통기준위반 과징금 2,100,000원→취소/식품제조가공업체 | 7,690 |
유통기준위반 영업정지 15일→7일(과징금)/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 7,315 |
기타 과징금 121,624,820원→60,812,410원/부동산실명법위반 | 7,199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 보훈심사, 등급, 행정심판
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행군하다가 부.. | 10,190 |
귀·코·입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사격 훈련하면.. | 9,721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시멘트.. | 9,804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상당 .. | 10,105 |
흉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훈련을.. | 10,263 |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 | 8,146 |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풋살하.. | 10,357 |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비호지킨.. | 11,588 |
신경·정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경색(.. | 11,065 |
흉복부장기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해군 .. | 9,495 |
감봉 직무태만, 부적절 언행(감봉1월→견책) | 6,847 |
감봉 근무지 이탈, 업무태만(감봉1월→견책) | 8,961 |
해임 대상업소접촉금지 위반, 비밀엄수 위반, 개인정보 사.. | 6,263 |
감봉 업무처리 소홀, 부적절한 언행 등(감봉1월→불문경고) | 5,921 |
감봉 목적외 휴직사용(감봉2월→감봉1월) | 8,187 |
견책 사건묵살격하처리 (견책→ 각 불문경고, 기각) | 6,036 |
감봉 음주운전 묵인금지 지시사항 위반 (감봉2월, 감봉3월 .. | 6,155 |
견책 업무처리소홀 (견책→불문경고) | 6,109 |
강등 부적절 언행(강등→정직3월) | 6,064 |
감봉 음주소란(감봉1월→견책) | 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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