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 11,566 |
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 | 11,714 |
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 | 12,678 |
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 11,017 |
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 10,978 |
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 | 13,853 |
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 11,791 |
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 11,155 |
단순음주 음주사고구제/직장인(주물납품) -부산행정사건 | 6,770 |
음주사고 음주사고(인피)구제/직장인(자동차) -아산행정사건 | 7,291 |
유통기준위반 영업정지 15일→7일/음식점 | 7,319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6일→취소/음식점 | 8,239 |
주류보관·판매 영업정지 10일→3일/노래연습장 | 6,322 |
청소년출입 영업정지 10일→5일/PC방 | 6,358 |
유통기준위반 집행정지신청인용/유통기한 경과 재료 보관 -부산행정.. | 5,458 |
유통기준위반 영업정지 15일→7일/유통기한 경과 재료 보관 -부산행.. | 5,921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6일/포차 | 6,641 |
기타 과징금 79,927,000→39,963,500원/재하도급 | 6,230 |
기타 과징금 25,452,000→12,726,000원/재하도급 | 5,993 |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9일→취소/주점 | 6,831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등 보훈심사, 등급, 행정심판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선임병.. | 9,591 |
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TCQC(전차포사격.. | 8,408 |
흉복부장기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운전병.. | 8,098 |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허혈성심.. | 8,438 |
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 6,764 |
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농구하.. | 7,724 |
신경·정신 이의신청,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SSU 교.. | 7,511 |
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함정 .. | 7,366 |
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우측 슬.. | 7,055 |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허혈성심.. | 8,428 |
감봉 지시명령위반(감봉2월→감봉1월) | 4,636 |
감봉 허위진술, 물의야기(감봉1월→견책) | 5,344 |
파면 음주운전(파면→해임) | 5,501 |
감봉 부적절한 금전거래(감봉1월→견책) | 5,056 |
견책 물의야기, 위증(각 견책→각 불문경고) | 4,720 |
견책 물의야기, 위증(견책→불문경고) | 5,069 |
해임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 5,391 |
감봉 하극상(감봉1월→견책) | 5,845 |
정직 근무불성실(정직1월→감봉2월) | 5,166 |
견책 갑질 및 직무태만(견책→불문경고) | 5,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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