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직장인(금융) -창원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18730

ㅇ 사건내용 : 2016. 6. 11. 저녁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에 있는 소방정대 앞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9. 30.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홍** 님 / 직장인(금융)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직장상사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시키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를 기울인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직장에서 주식 및 펀드 상품 영업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0-04

조회수5,89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77
380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151
379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09
378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213
37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387
37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03
37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기계부품)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9,481
37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빵 배달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698
37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여행객 안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871
37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건설현장 관리 -성남행정사건

행정사

9,243
37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협력업체 납품 관리 -진천행정사건

행정사

7,063
37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철골구조물 설치 -남양주행정사건

행정사

7,090
36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싱크대 설치 -포항행정사건

행정사

7,174
36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이전 설치 -김해행정사건

행정사

6,920
36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재취업 -대구행정사건

행정사

7,68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