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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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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전력1)/직장인(조경) -부산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15006

ㅇ 사건내용 : 2016. 6. 15. 저녁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9. 27.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직장인(조경)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취득(1985년) / 음주전력(정지 1회), 교통사고(1회), 교통위반(5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집이 근처에 있어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를 기울인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직장에서 조경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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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9-28

조회수5,62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79
380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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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
379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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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378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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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
37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389
37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03
37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기계부품)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9,482
37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빵 배달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699
37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여행객 안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871
37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건설현장 관리 -성남행정사건

행정사

9,243
37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협력업체 납품 관리 -진천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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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37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철골구조물 설치 -남양주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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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36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싱크대 설치 -포항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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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36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이전 설치 -김해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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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재취업 -대구행정사건

행정사

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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