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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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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일용직근로 -홍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2021형제3475호

ㅇ 사건내용 : 2021. 5. 14. 22:12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28.

ㅇ 처분결과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이** 님 / 일용직근로자

ㅇ 지역 : 강원도 홍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2년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왔다가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 끝에 화를 참지 못한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있었고, 차가 집 입구를 막고 있어 소통에 방해가 돼 약 2m 이동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항상 여러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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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6-30

조회수9,13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56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480
455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734
454벌점초과    즉결심판 불출석의 책임을 운전자게 물을 수 없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594
453벌점초과    일반인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15
452무면허운전    이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9,496
451기타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8,766
450기타    논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정사

6,634
449기타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

행정사

8,751
448기타    이 사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행정사

6,391
447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간 등)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부당..

행정사

6,837
446기타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6,418
445기타    헌법재판소가 2005. 11. 24. 위헌결정(2004헌가28)을 하였으므로 이 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근거법..

행정사

7,381
444기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의 공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함으로..

행정사

6,988
443기타    자동차 이용 범죄(강제추행미수)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위법..

행정사

6,334
442기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행정사

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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