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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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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일용직근로 -홍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춘천지방검찰청 2021형제3475호

ㅇ 사건내용 : 2021. 5. 14. 22:12 강원도 홍천군 홍천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28.

ㅇ 처분결과 :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결격기간 면제)

 

ㅇ 의뢰인/직업 : 이** 님 / 일용직근로자

ㅇ 지역 : 강원도 홍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2년 / 음주운전전력(1회)

 

ㅇ 소명내용

   -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왔다가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 끝에 화를 참지 못한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그냥 가버리는 일이 있었고, 차가 집 입구를 막고 있어 소통에 방해가 돼 약 2m 이동하였던 것으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과거 같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 주의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항상 여러 공사 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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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6-30

조회수8,82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6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5,947
395기타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만히 합의하였고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정상 참작되어 정지처분..

행정사

5,913
394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123
393벌점초과    1회 음주운전 중 2회 피해 없는 사고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428
392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491
391기타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842
390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401
389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288
388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976
387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688
386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169
385기타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가 반송된 점 등 공고요건을 갖추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71
384기타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193
383단순음주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142
382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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