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북 영주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ㅇ 사건내용 : 2021. 5. 17. 17:47경 경북 영주시 시청로 보건소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ㅇ 처분결과 : 혐의없음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목수

ㅇ 지역 : 경북 예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8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ㅇ 소명내용

   - 술을 마시고 음식점 사장이 대리운전하여 집 근처 영주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기다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점, 앞서 전력이 있지만, 그 뒤로 매우 주의한 점, 목수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15

조회수8,72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8,915
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378
469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289
468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9,834
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084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697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796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28
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468
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02
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03
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411
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28
458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220
457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71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