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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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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0일 정지 감경/화물운송 -김해행정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1614

ㅇ 사건내용 : 2021. 5. 29. 저녁 경남 김해시 흥동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11. 9.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8.04.~11.21.)

 

ㅇ 청구인/직업 : 전** 님 / 자영업(화물운송)

ㅇ 지역 : 김해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7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노래연습장에서 쉬었다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화물 운송 종사자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특이사항 

최초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던 사건으로, 반성문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뺑소님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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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11-10

조회수8,45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26벌점초과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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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기타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상당 기간 지나서 한 취소처분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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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기타    경찰이 아닌 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폭행은 벌점을 적용할 수 없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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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기타    수시적성검사 우편물 반송 등 공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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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기타    차량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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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측정불응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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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가 반송되어 공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소 처분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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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기타    즉결심판 불출석에 따른 벌점 40점은 위법, 부당하여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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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뺑소니사고    사고현장을 잠깐 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구호 조치한 부분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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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기타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공고이 절차를 갖추었다는 보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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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기타    오토바이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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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기타    자동차를 훔친 부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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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기타    운전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호흡측정 수치를 신뢰하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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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단순음주    채혈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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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기타    채혈 기회를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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