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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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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집행정지 인용/포차 -울주군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22-16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피신청인 : 울주군수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2. 2. 14.

ㅇ 결정일자 : 2022. 2. 17.

ㅇ 위반내용 : 2021. 11.경 가게에서 청소년 1명을 고용한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2022. 2. 23. ~ 2022. 5. 23.)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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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02-21

조회수7,535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308	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모텔	행정사	6,826
307	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유흥주점	행정사	6,602
306	기타 행정심판, 과징금 1,000만원 감경 사례/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사	6,675
305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45일 감경 사례/일반음식점	행정사	6,148
304	청소년고용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	행정사	6,300
303	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50일 감경 사례/유흥주점	행정사	6,297
302	청소년고용 행정심판, 영업정지 45일 취소 사례/일반음식점	행정사	6,617
301	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취소 사례/단란주점	행정사	7,087
300	기타 행정심판, 과징금 200만원 감경 사례/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행정사	7,022
299	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감경 사례/PC방	행정사	6,548
298	기타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정량미달) 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5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행정사	6,616
297	기타 시설기준(객실내부 확인 불가) 위반, 행정심판, 시설개수명령 취소 사례, 단란주점	행정사	7,218
296	경유등유혼유사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3,0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행정사	6,362
295	기타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행 위반, 행정심판, 자동차운행정지 45일 감경 사례	행정사	6,654
294	성매매알선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유흥주점	행정사	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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