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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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고충사건/개선권고 -성남등행정사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이 받아들여져 개선권고 결정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고충 2020-68,69,70,81

ㅇ 청구인(직급) : 김**(경위), 최**(경위), 성**(경장), 김**(경정)

ㅇ 피청구인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ㅇ 청구일자 : 2020. 8. 14.

ㅇ 사건심리 : 2020. 10. 8.

ㅇ 청구이유 : 각 청구인은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중, 2017. 7.경 해양경찰청 전출 모집에 지원하여 발령나 근무하면서, 직무 애로, 차별 등 부적응, 전출 당시 절차 문제 등 고충이 상당 존재하여 경찰청 복귀를 희망함.

ㅇ 결과 :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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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10-19

조회수10,043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215	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310
214	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행정사	4,038
213	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행정사	4,399
212	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행정사	4,594
211	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5,166
210	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행정사	6,002
209	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4,974
208	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603
207	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212
206	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행정사	5,599
205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행정사	5,479
204	반의사 세액산정 소홀로 부실과세 초래(불문경고→취소)	행정사	5,278
203	면직 시보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직권면직→취소)	행정사	9,162
202	견책 징계시효 도과(견책→취소)	행정사	7,844
201	견책 징계위원회 구성하자(견책→취소)	행정사	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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