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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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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2회구제(혐의없음)/목수 -예천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북 영주경찰서 혐의없음 결정

ㅇ 사건내용 : 2021. 5. 17. 17:47경 경북 영주시 시청로 보건소 주차장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2회가 되었음.

 

ㅇ 처분일자 : 2021. 6.

ㅇ 처분결과 : 혐의없음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목수

ㅇ 지역 : 경북 예천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8년 음주운전 취소 전력 1회

 

ㅇ 소명내용

   - 술을 마시고 음식점 사장이 대리운전하여 집 근처 영주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귀가하였다가, 주차장에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차를 옮기다가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운전한 장소가 주차장 내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가 아닌 점, 앞서 전력이 있지만, 그 뒤로 매우 주의한 점, 목수로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면서 일해야 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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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15

조회수8,63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차량정비) -통영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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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음주사고    음주사고구제/취업준비생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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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회사원(전기점검) -포항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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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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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벌점초과    1회 음주운전 중 2회 피해 없는 사고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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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491
372기타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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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
37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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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
370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288
369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976
368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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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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