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유족 등

제목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가족 해당 사례/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체포되는 등 인정

1. 신청사항 

 1) 공적조서 내용

  가) 수훈자 : 황**(黃**) 

  나) 생몰일자 : 18**년 ~  미상   

  다) 본적 : 황해도 

  라) 훈격 : 건국훈장 애족장 

  마) 포상년도 : 20**년도 

  바) 공적사항 

   - 1919년 2월 28일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체포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19**년 **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며, 19**년 **월 신간회 **지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됨.     

 2) 유족등록 신청서 

  - 성명 : 황**(19**. **. **.), 손자 주장 

 3) 심의요구 사항  

  - 수훈자 황** 및 손자 황** 법 적용 대상 여부 심의 

2. 관련자료

 1) 독립유공자 포상기록철 

   가) 훈장 및 훈장 수령확인증(20**. **. **.)

    - 수령인 : 황** 

   나) 훈장 전수 검토 결과

    (1) 검토 자료 비교 분석

     ① **지법 판결문(19**. **. **. ) : 황**(18**년), 본적(황해도)

     ② 매일신보(19**. **. **.) : 황해도 거주 황**, 사립 의창학교 교사로 延聘(연빙). 

     ③ 황** 결혼식 축사(19**. **. **. 손녀) : 황** 양은 황해도 출생으로 조부는 일찍이 기독교전도사로서 30년간 교역에 봉사하시는 한편 **의창학교를 창설하셨고, 또 3ㆍ1운동 때에는 황해도 유공한 대표자로서 체포되어 전후 8년간 영어 생활을 하신 위대한 애국자이신...

     ④ 제적등본(1남 황**) : 전 호주 황** 

    (2) 자료 검토 

     - 독립유공자의 판결문과 제적등본 상 황**는 성명(한자)이 동일하고, 매일신보(19**. **. **.)기사의 독립유공자가 황해도 해주 의창학교의 교사였다는 사실과 황**의 손 황** 결혼식 축사에 조부가 황해도 출생이고, 의창학교를 창설했다는 내용이 일치함. 

     - 독립유공자는 19**. **. **.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고, 황**의 결혼식축사 내용에 3ㆍ1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8년간 옥고를 치렀다는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 19**. **.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 모집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독립유공자와 제적등본상의 황**는 동일인으로 확인됨. 

  2) 제적등본

   가) 1남 황**  

    - 본적 : 인천시

    - 전 호주 : 황**(黃**)

    - 호주 : 황**(부 황**, 모 이씨) 19**. **. **. 출생, 19**. **. **. 사망.

     ※ 19**. **. **. 전 호주 황**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

   나) 1손 황**(여) : 19**. **. **. 출생, 19**. **. **. 사망 

     ※ 19**. **. **. 혼인신고 

   다) 2손 황**(남) : 19**. **. **. 출생, 20**. **. **. 사망

    - 원적 : 경기도 

   라) 3손 황**(남) : 19**. **. **. 출생, 20**. **. 사망. 

   마) 4손 황**(남) : 19**. **. **. 출생, 20**. **. 사망. 

   바) 5손 황**(남) : 19**. **. **. 출생 

   사) 6손 황**(여) : 19**. **. **. 출생(이민)

   아) 7손 황**(남) : 19**. **. **. 출생.   

  3)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가) 전화 조사 실시(신청인 및 장수황씨 종친회)

    - 신청인 황** : 저의 조부는 황해도 사람으로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장수 황씨로만 알고 있음.

    - 장수황씨 종친회 : 황**-황**-황**로는 검색이 안됨.  

  4) 가계도 : 〈붙임 1〉참조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적용대상자로 제1호에 순국선열, 제2호에 애국지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유족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4. 종합판단 

 가. 수훈자 황**는 공적조서상 「19**년 **월 **일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다 체포되어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19**년 **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며, 19**년 **월 신간회 해주지회를 조직하여 회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어 수훈자 황**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애국지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나. 수훈자 황**는 판결문상 18**년 출생한 사실만 확인되며, 제적등본, 족보 등과 같이 생몰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다. 손녀 황**의 결혼식 축사 내용에 「황**양은 황해도 출생으로 조부는 일찍이 기독교 전도사로서 30년간 교역에 봉사하시는 한편 **의창학교를 창설하셨고, 또 3ㆍ1운동 때에는 황해도 유공한 대표자로서 체포되어 전후 8년간 영어 생활을 하신 위대한 애국자이신...」사실이 확인되고, 독립유공자(황**)의 판결문과 제적등본(1남 황**)상 황**가 성명(한자)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수훈자 황**와 신청인의 조부 황**는 동일 인물로 판단되며, 

 라. 1남 제적등본상 황**(본인)-황**(자)-황**(손)의 관계가 확인되는 점을 감안, 신청인 황**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4-02

조회수11,34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022개 이상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대민지원 업무로 화물차 이동 중 부상, 뇌경막외출..

행정사

8,197
30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중 부상, 좌측 족관절 파편창

행정사

12,305
300유족 등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및 유가족 해당 사례/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공채를 모집하다 체포되는 등 ..

행정사

11,349
299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연병장 보수 작업하면서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 추..

행정사

7,885
298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부상, 우측 어깨 총상(특별상이기장)

행정사

11,138
297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우측 슬관절 ..

행정사

9,560
296등급판정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1급 1항 410..

행정사

10,476
295팔·손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레펠 훈련 중 낙상 사고로 부상, T9 T11 압박골절. 우측요골 ..

행정사

11,478
294귀·코·입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야구하다가 부상, 좌측 관골 골두 ..

행정사

7,557
293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외상성 경추척수증 C5-6-7(척추전방유합술후상태), 6급..

행정사

8,190
292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무릎 (전방..

행정사

8,489
291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기존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행정사

7,675
290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전투 훈련하면서 허리 통증 발생, 참고지내다..

행정사

7,708
289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발병, 추간판탈출증 L4-5, ..

행정사

7,842
28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전방십자인대 및 반원상연골 파..

행정사

7,86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