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

 가. 병상일지상 운전병으로 금일 오후 1:50분경 차량안에 탑승 중 차량 고임목 빠진 뒤 차량 미끄러지면서 문에 좌측 주관절을 부딪혀 수상입고 의무대 진료 후 '좌측 요척골 근위부 개방성 상처, 골절 의심'되어 추가평가 위해 0000.00.00. 국군**병원 응급실 통해 입원, 0000.00.00.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후 0000.00.00. 퇴원, 이후 불유합 소견있어 수술위해 0000.00.00. 재입원하여 0000.00.00. '아래팔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좌측 척골 간부 불유합'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동종골 사용(장골), 골유합부위 나사못 제거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나. 공무상병인증서(제**보병연대, 0000.00.00.)상 0000.00.00. 오후 1시경 *통문 입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핸들이 잠긴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경사진 곳으로 떨어져 좌측 팔이 차량 문과 부딪혀 골절되어 연대 의무대에서 진료 받았는데 ‘개방성 골절’이 의심되어 오후 5시경 **병원 후송되어 '개방성 골절'로 확인되어 입실한 기록 확인되며,

 

 다. 면담 및 관찰기록(육군 제****부대, 0000.00.00.)상 지난 0월 0일 **대기초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재주차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핸들이 걸려있었던 것을 모르고 시동이 걸리지 않자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선탑자는 고임목을 제거하다보니 차량이 도로앞 법면 정면방향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이탈하고자 문을 열었으나 문이 휘청이며 팔을 충격하여 골절 입은 기록 확인되고,

  

 라. 전화조사보고(0000.00.00.) 상 육군 제****부대 인사담당자와 조사한 결과, 면담일지상 확인되는 신청인이 부상당시 운행한 차량은 1+1/4 톤 차량으로 주 용도는 인원수송 및 자재수송이며, 면담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상의 발병 장소가 ‘**대기초소 또는 *통문’으로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위 두 장소는 GOP내 장소로 인근이며 동일장소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답변한 기록 확인됨.

 

 마.  따라서, 신청상이‘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1)신청인이 운전병으로 0000.00.00. GOP 내 물품 창고앞에서 차량 정차후 물품 출하중 차량의 고임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닷지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신청인의 차량이 낭떠러지로 전복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병상일지상 운전병으로 0000.00.00. 1:50분경 차량 고임목 빠진 뒤 차량 미끄러지면서 문에 좌측 주관절을 부딪히면서 수상하여 군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며,공무상병인증서 및 면담일지상 0000.00.00. GOP *통문 입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핸들이 잠긴 상태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당한 기록 확인되어,

  2)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1-25

조회수8,84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92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병군사훈련으로 악화, 발..

행정사

6,574
391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통신병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허리를 무리하여 ..

행정사

6,258
390신경·정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행군하다가 동상에 걸리면서 발병, 레이노증후군(손,발), 서..

행정사

6,184
389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PT 체조하다가 부상,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우..

행정사

6,434
388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특공무술훈련하다가 부상, 요추 L1-2, 부산행정사

행정사

6,392
387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 등 직무수행하면서 악..

행정사

7,428
386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폐암, 3급5104호, 울산행정사

행정사

6,517
385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 사례/폐암, 울산행정사

행정사

6,373
384귀·코·입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조교 등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발병, 만성화농성중..

행정사

6,109
383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박격포 후반기 주특기교육을 받으면서 허리를 무..

행정사

6,215
382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좌측 족관절 이..

행정사

6,093
381팔·손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력 단련하다가 부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

행정사

5,844
380체간(허리 등)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춘계진지공사 하다가 무리..

행정사

5,424
379흉복부장기 등    이의신청,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상당 기간 과중한 직무 수행으로 발병, ..

행정사

5,568
378신경·정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기본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두통, 발열, 오한 등 증..

행정사

6,02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