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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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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옥상 통신장비를 정비하다가 부상, 좌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부산행정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오** 님 (육군)

ㅇ 지역 : 부산

ㅇ 등록신청 : 2022. 9.

ㅇ 보훈심사 : 2022. 11.

ㅇ 상이처 : 좌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골절(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외고정술),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ㅇ 상이경위 : 2008. 8.경 육군 모 부대에서 포대 훈련을 앞두고 상급자의 지시로 부대 포대장실 옥상에 있는 통신장비를 정비하다가 낙상하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참고사항 

부대 서류에 발병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실제 발병경위도 달랐습니다.

작성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사례로, 과거 부대에서 공상 심의할 때 종종 그러하였습니다.

당시는 공상으로 결정하여 별문제가 없지만, 보훈심사 때는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는 의무기록에 발병시기와 발병경위가 확인되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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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12-09

조회수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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