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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고용

제목

영업정지집행정지 인용/포차 -울주군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22-16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피신청인 : 울주군수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2. 2. 14.

ㅇ 결정일자 : 2022. 2. 17. 

 

ㅇ 위반내용 : 2021. 11.경 가게에서 청소년 1명을 고용한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2022. 2. 23. ~ 2022. 5. 23.)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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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02-21

조회수7,41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2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간이음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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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20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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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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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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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호프, 치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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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호프, 치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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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일반음식점(포차),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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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기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의료용가스제조업, 울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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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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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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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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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청소년고용    영업정지 45일 감경/포차 -울주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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