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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집행정지 인용/포차 -울주군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22-16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피신청인 : 울주군수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2. 2. 14.

ㅇ 결정일자 : 2022. 2. 17.

ㅇ 위반내용 : 2021. 11.경 가게에서 청소년 1명을 고용한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2022. 2. 23. ~ 2022. 5. 23.)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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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02-21

조회수7,527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278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657
277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주점 -김해행정사건	행정사	7,875
276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제한집행정지인용/정보통신등 -김해행정사건	행정사	8,477
275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1월→20일/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126
274	청소년출입 영업정지1월→15일/유흥주점 -거제행정사건	행정사	7,780
273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858
272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영업정지)인용/포차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484
271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포차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7,603
270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영업정지)인용/해물구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592
269	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영업정지)인용/주점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6,639
268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월→1월/해물구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5,950
267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감경(과징금)/일반음식점	행정사	7,440
266	경유등유혼유사고 과징금 50,000,000원→취소/주유소	행정사	6,699
265	청소년주류제공 과징금 23,400,000원→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6,536
264	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감경/일반음식점	행정사	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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