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울산집정 제2022-16호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피신청인 : 울주군수
ㅇ 심의기관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2. 2. 14.
ㅇ 결정일자 : 2022. 2. 17.
ㅇ 위반내용 : 2021. 11.경 가게에서 청소년 1명을 고용한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2022. 2. 23. ~ 2022. 5. 23.)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