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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22-421

ㅇ 의뢰인/업종 : 박**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청구일 : 2022. 12. 1.

ㅇ 심리일 : 2023. 1. 31.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5일

  

ㅇ 사건개요 : 2022. 8. 5. 01:08경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적발, 00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2022. 9. 7. 00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해당 청소년의 학생증을 검사한 점

- 경찰관도 1차 출동 시 신분증 검사 및 외모 확인 시 속은 점

- 과거 같은 위반 이후로 신분증 검사, 교육 등을 철저히 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점

- 영업정지로 영업장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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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02-02

조회수5,29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2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간이음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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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20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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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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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호프, 치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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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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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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