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 보상금, 6·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수당 3% 인상

  -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 전상군경의 전상수당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

  -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각 2만원 인상 등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 재활센터 확충, 보훈병원 리모델링, 보훈요양원 등 의료시설 환경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 서비스 불편 개선

 

▶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확대

  - 제주, 연천의 국립묘지 조성 연차 사업비에 280억원 투입

  - 대전현충원 포함 기존 6개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충에 220억원 투입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대상 확대

 

▶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미국 ‘추모의 벽’ 등 7개 기념시설 건립, 지원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과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높이기 위해 ▲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 국가유공자 안장 및 사망시 지원 강화 ▲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등 국가책임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ㅇ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 인상

     * ’21년 물가인상률 전망(1.0%), 경제성장률 전망(2.8%), 공무원보수 증가율(0.9%)

   -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3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

 ㅇ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 수당*은 3% 인상 

     * (’20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70천원～1,347천원 → (’21년) 347천원～1,387천원

       (’20, 고엽제수당) 475천원～1,747천원 → (’21년) 489천원～1,799천원

 ㅇ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 

     * (’20년, 참전명예수당) 320천원 → (’21년) 340천원

       (’20년, 무공영예수당) 380천원～400천원 → (’21년) 400천원～420천원

       (’20년, 4·19혁명공로수당) 331천원 → (’21년) 351천원

 ㅇ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5% 인상 

     * (’20년) 801천원～2,506천원 → (’21년) 841천원～2,631천원

 ㅇ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 

     * (’20년) 214천원∼326천원 → (’21년) 220천원∼336천원

 ㅇ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1만원을 인상한다.

     * (’20년) 335천원∼468천원 → (’21년) 345천원∼478천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원을 편성했고,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년 98개소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더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 이다.

     * (’19) 320 → (’20) 418 → (’21) 520 → (’22) 640개소

 ㅇ 의료-재활-요양 등 의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사업에 508억원을 편성했다.

   -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14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와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후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7층, 114병상

        (부산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6층, 80병상

        (대전 재활센터) ’20년～’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대구 재활센터) ’21년～’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 올해 완공 예정인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및 물리치료실 등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22년 완공), 서울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 증축(’23년 완공) 사업에 연차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가 완료되면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고 환자 대기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 전주에 짓고 있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에 232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개원하면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18년～’21년, 지하1층·지상3층 / 총사업비 345억원

 ㅇ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시내버스의 경우 ’22년 시행을 목표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 확대 등 사망시 예우 강화

 ㅇ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와 연천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연차 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11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 (제주) ’12년～21년, 27만㎡ 1만기 규모(봉안묘 5천, 봉안당 5천), 총사업비 492억원

     * (연천) ’19년～25년, 92만㎡ 5만기 규모, 총사업비 979억 원

 ㅇ 아울러,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묘지별로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올해 완공 예정인 대전현충원에 37억원, ’22년 완공예정인 괴산호국원에 5억원, 4·19민주묘지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23년 완공예정인 이천호국원에 148억원, 영천호국원에 19억원, 임실호국원에 10억원 등 각 묘지별로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편성되었다.

      * (’21년 완공) 대전현충원(37억원, 5만기, 총사업비 340억원)

      * (’22년 완공) 괴산호국원(5억원, 2만기, 총사업비 151억원)  4·19민주묘지(1억원, 600기, 총사업비 7억원)

      * (’23년 완공) 이천호국원(148억원, 5만기, 총사업비 650억원) 영천호국원(19억원, 2.5만기, 총사업비 322억원)임실호국원(10억원, 2만기, 총사업비 194억원),

 ㅇ 이외에도 국립묘지 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모신 59개 합동묘역중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ㅇ 또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체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ㅇ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21년에 수권유족에게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 호국 기념시설 건립·지원

 ㅇ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314억원을 투입한다. 기념관은 총 457억원의 예산으로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지하3층, 지상 4층 연면적 9,458㎡ 규모로 지어진다.

 ㅇ 이외에도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D.C. ‘추모의 벽’ 건립, 그리스군 참전비 이전 등 6개 사업에 301억원을 지원한다.

    * (국외 2개소) 미(美) ‘추모의벽‘ 267억원, 미(美)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 (국내 4개소)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함평 4·8만세운동기념관 0.9억원

□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