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내일부터 핵심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4차례 이상 위반했다면 폐쇄 명령…"방역 지침 실효성 확보 목적"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서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한 시설이나 업체는 앞으로 10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어겼을 경우 업주가 적극적으로 이를 말렸다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8일부터 개정·공포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주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을 때 해당 시설이나 관리자, 운영자 등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출입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 등의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환기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당국은 기존에 위반 업소를 상대로 1차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면 10일, 20일, 3개월 등 기간을 확대해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는데 8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간 운영 중단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 변화

 

만약 위반 사항이 재차 확인되면 2차에는 운영 중단 20일, 3차에는 3개월, 4차 이상에는 아예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시설을 방문한 사람이나 이용자, 손님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한다.

 

업주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손님에게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보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실제 사례를 지자체에서 조사해서 귀책 사유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방문객) 한두 명이 개인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 업소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각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방역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각 시설에서 관리자·운영자들이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7-07

조회수9,37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