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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23년 예산안 6조 1,593억원 편성

□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5.5% 기본 인상

   * 상대적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3.5%), 6·25전몰신규승계자녀(+15%) 추가 인상

 • 참전/무공/4·19수당 ‘27년까지 매년 3만원씩 총 15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22) 35→(‘23) 38만원

 •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저소득 보훈가족 수혜 확대

 

□ 의료지원 강화

 • 위탁병원 640→740여 개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 폐지 (4/4분기부터)

 

□ 보훈예우 강화

 • 24년까지 국립묘지 12.5만기 조성·확충,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추진

 • 영주귀국정착금 전세가 고려 현실화, 자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건립

 • ’국가유공자증‘ 통합, 디자인 개선 및 IC칩 탑재 등 품격과 편의 증진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다양한 예우강화 시책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12-29

조회수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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