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felaw365.com 세종행정사사무소 일반상담 RSS Feed ko Sat, 05 Sep 2026 15:09:50 +0900 sejong@lifelaw365.com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7 군대에서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민간 병원 오가며 수술까지 하고 이달에 전역했습니다.근데 막상 상이등급 기준 보니까 제 상태가 딱 7급이랑 6급 사이에 걸쳐 있는 어중간한 상태더라고요.이번에 신청하려고 보니까 `국가보훈장해진단서`라는 걸 따로 끊어와야 한다던데, 이게 일반 병원에서 떼는 그냥 진단서랑은 양식도 다르고 적는 내용도 완전 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 이정민 Sat, 01 Aug 2026 12:59:2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8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아직 서류 심사 전으로 보입니다. 서류 심사 통과하시고그때 지역 보훈청에 문의하시면,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혹 보훈청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부족하시면,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원래글 ============군대에서 허리 디스크 터져가지고 민간 병원 오가.. 행정사 Sat, 01 Aug 2026 13:07:0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5 남편이 어제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하면서 성실하게 화물차를 몰아온 사람인데, 당장 운전을 못 하게 되니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아내로서 너무 막막하고 속이 탑니다. 매일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이라 가족들 생계가 걸려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양설현 Wed, 29 Jul 2026 10:52:2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6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운전 동기 등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코너를 이용해주시면,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구제가능성 진단 바로가기=========== 원래글 ============남편이 어제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20년 넘게 무사고로 운전하면서 성실하게 화물차를 몰아온 사람인데, 당장 운전을 못 하게 되니 앞으로 생계를 .. 행정사 Wed, 29 Jul 2026 13:29:4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3 현역 원사로 재직 중이고 올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20년 전 부대에서 작전 훈련하다가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 이제 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니까 막막하네요.솔직히 사고 당시에는 군대 분위기상 어떻게든 대충 치료하고 넘어가느라, 나중에 증명할 만한 공식적인 의무 기록이나 헌병대 사고 조사 기록이 제대로 남아.. 김하평 Tue, 28 Jul 2026 10:11:3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4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훈련 일정 공문, 부상 당시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좌측 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면상담 드리겠습니다.=========== 원래글 ============현역 원사로 재직 중이고 올해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20년 전 부대에서 작전 훈련하다가 발목 인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 행정사 Tue, 28 Jul 2026 10:14:28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1 군대 다녀와서 유공자 6급 받았는데,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몇 년 뒤에 `재판정 신체검사` 다시 받으라고 편지가 날아왔더라고요.솔직히 몸이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픈데, 보훈병원에서 검사받다가 의사가 `이 정도면 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해가지고 등급 깎이거나 아예 취소되면 어쩌나 진짜 매일 불안해 죽겠어요. 주변에서는 재판정 때 잘못 걸리면 등급 내려.. 김세욱 Mon, 27 Jul 2026 16:31:1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2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기존 등급받을 때와의 차이로등급 하락 내지는 박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이처를 알아야 하는데먼저 병원 주치의와 진료를 받으시고증상 차이를 검토하신 후의무기록, 진단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원래글 ============군대 다녀와서 유공자 6급 받았는데,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몇 년 뒤에 `재판정 신체검사` .. 행정사 Mon, 27 Jul 2026 16:45:27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9 행정사님 알려주신 경찰청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집에 사람이 분명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Fri, 24 Jul 2026 12:35:4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40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통화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청에 연락해서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시는거로 조치해드렸습니다.=========== 원래글 ============행정사님 알려주신 경찰청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반송이 되었다고 합니다.집에 사람이 분명 있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행정사 Fri, 24 Jul 2026 12:37:38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7 문영규 행정사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성민 Wed, 15 Jul 2026 10:49:2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8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잘 해결되시어 정말 다행이십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복을 많이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 =========== 원래글 ============문영규 행정사님을 비롯해 여러 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 Wed, 15 Jul 2026 10:54:3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5 안녕하세요.유공자 카페에서 여기를 추천해 문의드립니다.아들이 군 생활할 때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왔는데,그때는 저희도 젊고 아들도 금방 낫겠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가 5년이 지난 지금, 결국 그때 다쳤던 부위가 너무 악화돼서 큰 수술.. 오명순 Wed, 15 Jul 2026 10:36:2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6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어깨 부상 경위 등 몇 가지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좌측 상담전화로 연락해주시면,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유공자 카페에서 여기를 추천해 문의드립니다.아들이 군 생활할 때 오른쪽 어깨를 다쳐서 왔는데,그때는 저희도 젊고&nbsp.. 행정사 Wed, 15 Jul 2026 10:39:0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3 다름이 아니오로 2015년경 음주단독사고 있습니다. 2026년 5월31일경 자신신곤소 음주단속에 걸렸고 조사는 7월14일에 했습니다 0.11나왔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택배업에 종사중입니다 내용은 카카오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중 집 주차장을 갈련면 회전로타리로 돌아서 진입을해야는대 방향지시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대 입구가 아닌 출구쪽으로 진행 경비가 .. 조형우 Tue, 14 Jul 2026 16:14:4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4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글 ============다름이 아니오로 2015년경 음주단독사고 있습니다. 2026년 5월31일경 자신신곤소 음주단속에 걸렸고 조사는 7월14일에 했습니다 0.11나왔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택배업에 종사중입니다 내용은 카카오대리를 불러 집으로 귀가중 집 주차장을 갈련면 회전로타리로 돌아서 진입을해야는대 방향지시도 있고 지속적으로 .. 행정사 Wed, 15 Jul 2026 10:29:09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1 행정사님 안녕하세요.운전하다가 그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나서... 정말 경황이 없고 앞이 캄캄하네요. 그냥 술만 마시고 운전한 거랑, 이렇게 사람까지 다친 사고가 난 경우랑은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 정주경 Tue, 14 Jul 2026 11:57:1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2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우선 음주운전 인피 사고는 구제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아래 구제가능성 코너를 통해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제가능성 코너 바로가기엄밀히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는말씀하신 면허 처분을 줄이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벌금, 재판 등에는 다소 영향이 있습니다. =========== 원래글 ============.. 행정사 Tue, 14 Jul 2026 12:01:4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9 문영규 행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군대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받았는데, 요즘 다리 저림까지 너무 심해져서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정밀 검사까지 다시 받았거든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솔직히 겁도 나고... 지금 상태로 보훈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장충현 Mon, 13 Jul 2026 16:59:0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30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보훈 신청이 처음이라면,요건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다리 부위 증상은허리 디스크 재발(혹은 악화)에 따른 자각이상 증상으로 보입니다.하나로 평가합니다. =========== 원래글 ============문영규 행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군대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받았는데, 요즘 다리 저림까지 너무&nbsp.. 행정사 Mon, 13 Jul 2026 17:02:0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7 주변에 군 훈련하다 다친 선배들을 보면, 똑같이 훈련하다 다쳤는데 누구는 `국가유공자`가 되고,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더라고요.단순히 `훈련 중에 다쳤다`라는 사고 경위만으로 이 둘이 기계적으로 나뉘는 건가요?단순히 부상 기록 말고도 제가 따로 .. 서태안 Mon, 13 Jul 2026 15:15:57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8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 범위의 다수가 훈련이긴 하지만,이외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하고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하여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주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글 ============주변에 군 훈련하다 다친 선배들.. 행정사 Mon, 13 Jul 2026 15:45:29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4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관련으로 지역농협과 상이한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서류보내드리고 견적과 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수진 Fri, 22 May 2026 11:15:1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5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관련 내용을 좌측 상담 전화를 이용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관련으로 지역농협과 상이한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으로 서류보내드리고 견적과 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행정사 Fri, 22 May 2026 12:54:4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2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신청 여부 및 비용 문의 드립니다. 2013.6.4 입대하여 2014.2.17 전.공상으로 전역 하였습니다. 부대 내 체력단련(일과시간 오후 3~5시 사이) 중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손상으로 수술 후 현재까지 문제 없으 지내다가 최근 1월경 전방 십자인대 일부 절재 후 무릎 연골 손상으로 미세 천공술 진행 하여 회복 중입니다. 과거 14세쯤 전방 .. 김정현 Mon, 04 May 2026 11:36:5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3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신청 여부 및 비용 문의 드립니다. 2013.6.4 입대하여 2014.2.17 전.공상으로 전역 하였습니다. 부대 내 체력단련(일과시간 오후 3~5시 사이) 중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 손상으로 수술 후 현재까지 문제 없으 지내다가 최근 1월경 전방 십자인대 일부 절재 후 무.. 행정사 Wed, 06 May 2026 09:22:2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0 문영규 행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친정아버님 스텐트 2개 하시고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십니다.협착은 74%로 의무기록에서 확인되십니다.현재 7급인데 6급으로 승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배연주 Tue, 28 Apr 2026 13:11:2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21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우선 최근에 조영술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혈관 협착 부위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좌주간부,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등 될 수 있으면,영문으로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LM, pLAD, LCX, RCA 등 의무기록을 보여주시거나 주치의께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s.혹 오전에 아버님께서 전화주시지 않으.. 행정사 Tue, 28 Apr 2026 13:20:0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17 문영규 행정사님친절하신 상담 감사드립니다.상이원인사망으로 문의드린 사람입니다.행정사님과 상담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행정사님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거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변호사님도 동의하셨고요.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님과 방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변호사님께서 업무에 대해 잘모르시.. 김효상 Thu, 05 Mar 2026 16:50:0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18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내일 예약하신 시간에 뵙겠습니다.=========== 원래글 ============문영규 행정사님친절하신 상담 감사드립니다.상이원인사망으로 문의드린 사람입니다.행정사님과 상담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행정사님과 상담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는거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변호.. 행정사 Thu, 05 Mar 2026 16:52:5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15 25년12월 심의 의결되었고 26년 3월 3일 신검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원태경 Thu, 05 Mar 2026 10:29:07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16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글 ============25년12월 심의 의결되었고 26년 3월 3일 신검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사 Thu, 05 Mar 2026 15:36:1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1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00년-2002년 군복무 당시 심한 두통으로 여러 차례 군 병원 진료를 받았고  군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두통으로 병원을 다녔고,  2009년경 우연히 mri를 촬영하였는데 한참 지난 약한 뇌경색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군 의무기록 사본과 mri 퐐영기록 을 요청한 상태이.. 오정훈 Tue, 10 Feb 2026 13:47:2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13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00년-2002년 군복무 당시 심한 두통으로 여러 차례 군 병원 진료를 받았고  군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두통으로 병원을 다녔고,  2009년경 우연히 mri를 촬영하였는데 한참 지난 약한 뇌경색 흔적이 .. 행정사 Wed, 11 Feb 2026 08:09:17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07 문의드립니다.저번주금요일에 음주단속에 걸렸고 음주운전 관련 경찰조사전입니다.상담을 받고싶은데 상담시간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궁금 Tue, 20 Jan 2026 16:16:1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08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글 ============문의드립니다.저번주금요일에 음주단속에 걸렸고 음주운전 관련 경찰조사전입니다.상담을 받고싶은데 상담시간및 비용이 궁금합니다.   행정사 Wed, 21 Jan 2026 08:20:1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03 2025년 12월 21일 밤 교차로에서 급히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잘못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법적으로 어떤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비도 오고, 렌즈를 오래 착용해 눈이 불편했으며, 초행길이라 차선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런&nb.. 천진석 Wed, 24 Dec 2025 10:58:1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04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정보가 부족합니다. 좌측 상담을 이용해주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래글 ============2025년 12월 21일 밤 교차로에서 급히 우회전하다가 직진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잘못은 어느 정도로 보나요? 법적으로 어떤 위반.. 행정사 Wed, 24 Dec 2025 11:00:5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01 구제 신청 시 제출하는 탄원서는 누가 써야 가장 효과가 좋나요? (예: 가족, 직장 상사, 거래처) 강경석 Fri, 19 Dec 2025 08:37:2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902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면,동료나 거래처에서 생계적인 부분을 강조하려면,가족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원래글 ============구제 신청 시 제출하는 탄원서는 누가 써야 가장 효과가 좋나요? (예: 가족, 직장 상사, 거래처) 행정사 Fri, 19 Dec 2025 08:56:39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6 행정사님, 혹시나 몰라 위원회에 연락했더니 서류 잘받았고 준비잘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진서 Thu, 11 Dec 2025 13:37:3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9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후 부모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래글 ============행정사님, 혹시나 몰라 위원회에 연락했더니 서류 잘받았고 준비잘해주셨다고 합니다. 행정사 Thu, 11 Dec 2025 14:21:5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5 문영규 행정사님께일전에 상담받고 간 사람인데 변호사님은 행정소송을 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행정사님 말씀하고는 달라 다시 문의드립니다.저나 아내는 행정사님 믿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배영재 Thu, 11 Dec 2025 13:33:5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8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행정소송은 저희 쪽에서도 다루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인정하는 사건의 경우,행정소송을 한다고 하여 그 가능성이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여러 협력변호사도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원래글 ============문영규 행정사님께일전에 상담받고 간 사람인데 변호사님은 행정소송을 해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사 Thu, 11 Dec 2025 14:19:3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4 행정사님 오늘 서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처음엔 양이 많아 한숨만 나왔는데 행정사님 덕분에 모두 준비했습니다.바쁘신데도 일일이 전화받으주시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보시고 부족한 서류 있으면, 연락부탁드릴께요.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김정민 Thu, 11 Dec 2025 13:20:4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7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근절실천서약서를 제외하고는잘 준비해주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서약서 양식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래글 ============행정사님 오늘 서류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처음엔 양이 많아 한숨만 나왔는데 행정사님 덕분에 모두 준비했습니다.바쁘신데도 일일이 전화받으주시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보시.. 행정사 Thu, 11 Dec 2025 14:17:0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2 취소 수치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0.085%입니다. 주위에서는 '경찰 이의신청'을 먼저 해보라고 하는데, 경찰에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구제 결과에 정말 영향을 미치나요? 혹시 경찰 단계에서 거절당하면 나중에 행정심판 때 불리해지지는 않나요?" 김건하 Mon, 08 Dec 2025 16:13:0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3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탄원서나 반성문은벌금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사건 관련 경찰 이의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제신청 방법 중 이의신청이라면,아래 코너를 이용해 정보를 알려주시면가능성 진단해드리겠습니다.https://www.lifelaw365.com/ab-837&pc=p  =========== 원래글 ============취소 수치를&nb.. 행정사 Mon, 08 Dec 2025 16:18:2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9 2000년대 초, 전방 사단 보수대대 소속으로 철조망 보수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서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저와 함께 작업했던 동기는 보훈보상대상자로는 가능할 것 같다고 하는데 국가유공자와 엄격하게 구분하는지, 저의 경우엔 둘 .. 김민식 Sun, 07 Dec 2025 12:04:4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1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전방에서 근무하셨다면, 해당 보수 작업의 성격에 따라 공상군경 요건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황, 병력, 치료 내용, 현상태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글 ============2000년대 초, 전방 사단 보수대대 소속으로 철조망 보수 작업을&nbs.. 행정사 Sun, 07 Dec 2025 12:11:08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8 면허 구제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딱 한 잔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0.082%가 나왔습니다. 완전 초범이고, 음주운전 단속 경험도 처음인데, 이 정도 수치(0.082%)도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괜히 시간과 돈만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장재영 Sun, 07 Dec 2025 11:59:3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90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음주수치만 고려하면, 구제가능성은 있습니다. 운전동기, 운전경력, 직업, 경제적인 사정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가능성진단 코너를 이용해 알려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lifelaw365.com/ab-837&pc=p=========== 원래글 ============면허 구제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딱 한 잔 마셨다고 생각했는데 0.082%가.. 행정사 Sun, 07 Dec 2025 12:07:19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5 이틀전에 상담받은 사람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장 운전 못 하면 지방 출장이 불가능해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져요. 이의신청은 빠르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행정심판으로 .. 김효빈 Sat, 06 Dec 2025 20:15:4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7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결과는 이의신청이 늦게 나올 수 있고 행정심판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검토 및 심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시니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원래글 ============이틀전에 상담받은 사람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 행정사 Sat, 06 Dec 2025 20:24:4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4 안녕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측정되어 1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물차 기사라 면허가 곧 생계인데,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 수치로도 구제(110일 정지)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아내와 아이들 부양 때문에&nbs.. 최규하 Sat, 06 Dec 2025 20:13:5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6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구제가능성 진단 코너에도 질문 남기셔서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측정되어 1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물차 기사라 면허가 곧 생계인데,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제 수치로도.. 행정사 Sat, 06 Dec 2025 20:17:27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2 문영규 행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과거 말초신경병으로 7급 판정을 받아 증상이 안 좋아지셔서 현재 재심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 다리에 저림과 간혹 마비가 있으십니다. 이 경우 6급 판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김치우 Sat, 06 Dec 2025 20:02:17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3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감각 이상 외 다른 증상이 없다면, 보통 7급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상과 최근 의무기록 확인이 필요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문영규 행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과거 말초신경병으로 7급 판정을 받아 증상이 안 좋아지셔서 현재 재심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 다리에 저.. 행정사 Sat, 06 Dec 2025 20:06:0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0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15년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후 6급2항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에 비소세포암 별병하여 2023년 2월22일에 우상엽 폐엽 절제술을 시행 하였습니다 궁금한건 폐암을 질환 등록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등급이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Fri, 14 Nov 2025 15:48:49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81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의학적인 검토는수술 내용, 경과, 현증상, 전문의 소견 등 확인이 필요하고유료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15년 심근경색 스텐트 시술후 6급2항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에 비소세포암 별병하여 2023년 2월22일에 우상엽 폐.. 행정사 Fri, 14 Nov 2025 18:07:1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73 문영규 행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우선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 중이고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국가유공자로 된다고 했었는데 다소 실망한 상태입니다. 행정사님 글 중에 국가유공자로 변경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 경우 훈련 중 무릎 부상입니다. 당연히 과거 다친 적은 없습니다. 변경 가능성 및 신체검사를.. 정재훈 Sun, 28 Sep 2025 23:05:2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74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훈련 중 부상이라도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변경 가능성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계신 것으로 보아요건심사에 통과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건 해당 공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신체검사 일정이 행정심판 등 결.. 행정사 Sun, 28 Sep 2025 23:10:09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68 오늘 오전에 아버지 일로 상담한 이승희입니다. 서울, 경기 비롯해 여러 군데서 상담받았지만, 최종 행정사님께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아버지가 행정사님을 마음에 드셔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친절하시고 자세한 상담 감사 드립니다. 이승희 Mon, 04 Aug 2025 20:40:2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69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네 신경쓰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글 ============오늘 오전에 아버지 일로 상담한 이승희입니다. 서울, 경기 비롯해 여러 군데서 상담받았지만, 최종 행정사님께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보다 아버지가 행정사님을 마음에 드셔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 행정사 Tue, 05 Aug 2025 11:48:3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65 저는 단속 당일인 2025. 5. 24. 19:00분에 등산동호회 회원 6명과 함께 창원 봉곡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같은 날 23:30분 정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일행 들은 각자 귀가했고, 저도 귀가를 위해 식당에서 나오면서 평소 사용하던 티맵 대리운전 신청 클릭을 하였습니다.그 후 티맵신청 당시 배터리가 5% 남아있었기에 휴대폰 충전을 위해 시동을키고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휴대.. 서주형 Tue, 27 May 2025 12:19:37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67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전화 주셔서유선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 원래글 ============저는 단속 당일인 2025. 5. 24. 19:00분에 등산동호회 회원 6명과 함께 창원 봉곡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 식사 후 같은 날 23:30분 정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일행 들은 각자 귀가했고, 저도 귀가를 위해 식당에서 나오면서 평소 사용하던 티맵 대리운전 신청 클릭을 하였습니다.그 후 티맵.. 행정사 Wed, 28 May 2025 14:24:5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62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0일 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이 생업이라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 김현욱 Tue, 20 May 2025 09:19:5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63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전화주셔서 유선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원래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6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0일 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행정사 Tue, 20 May 2025 15:14:2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53 국가유공자 CRPS 신체검사에서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신청해서 등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이찬영 Thu, 17 Apr 2025 15:34:1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54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좌측 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래글 ============국가유공자 CRPS 신체검사에서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신청해서 등급을 받을수있을까요?? 행정사 Fri, 18 Apr 2025 07:46:0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51 우회전 끼어들기시 뒷차량이 비켜주지 않아서 무리하게 끼어 들었습니다. 우회전 차로까지 밀고 들어 갔었고 한개차로에 두대가 우회전한 상황이 되었고 우회전 하고 끝차로에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제 옆에 있던 차량이 정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상위 차로로 피해주고 갈길 갔지만 이 경우 처벌 수위가 궁금 합니다. 우회전하기 위해 끼어들기.. 김민식 Mon, 14 Apr 2025 16:13:1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52 우선 적발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흐름을 방해만 하였다면,범칙금 정도로 끝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난폭(보복)운전으로 적용되고, 이때는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그럴 상황까지는 아닌 거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해서일반적인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 Tue, 15 Apr 2025 09:18:1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8 면허를 취득한 후 30년 가까이 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5일 오후 4시경, 운전 중 실수로 오토바이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큰 사고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며 신고했고, 저는 뺑소니 혐의로 면허가&nb.. 함승혁 Tue, 01 Apr 2025 08:02:28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9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사고는 인지하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작은 편입니다. 합의는 별개이긴 하나, 긍정적인 영향은 미칩니다. 구제 신청 관련하여추가 정보가 필요해좌측 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면허를 취득한 후 30년 가까이 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n.. 행정사 Tue, 01 Apr 2025 08:11:1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5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2월 입대를 하였다가, 1996년 5월 15일 태권도 대련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뒤틀려 전방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대할 당시만 하더라도, 무릎 십자 인대 재건술 하기 보다는 주변의 무릎 근육을 강화하여, 그냥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 요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 김종석 Mon, 31 Mar 2025 13:22:4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6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글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2월 입대를 하였다가, 1996년 5월 15일 태권도 대련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뒤틀려 전방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대할 당시만 하더라도, 무릎 십자 인대 재건술 하기 보다는 주변의 무릎 근육을 강화하여, 그냥 사는 것이 낫다라.. 행정사 Mon, 31 Mar 2025 14:59:3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2 운전면허를 따고 25년 동안 운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나와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1월 20일, 한 지인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n.. 천지혁 Sat, 29 Mar 2025 09:32:4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3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글 ============운전면허를 따고 25년 동안 운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나와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1월 20일, 한 지인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으.. 행정사 Sat, 29 Mar 2025 09:35:1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0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15년 동안 성실하게 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일 버스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사고 전력은 없습니다. 현재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어 면허 취소가 너무나 큰 타격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 정수영 Fri, 28 Mar 2025 07:17:59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41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아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 가능성진단 : 바로가기 =========== 원래글 ============저는 운전면허를 따고 15년 동안 성실하게 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2일 버스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 행정사 Fri, 28 Mar 2025 07:24:1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7 저는 2025년 2월 15일 밤 11시경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뒤 밤 12시 30분쯤 집에 가기 위해 약 1km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 후 집에 도착해 잠든 상태였는데, 새벽 3시경 경찰관이 집으로 찾.. 강재환 Thu, 27 Mar 2025 07:50:0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9 유선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원래글 ============저는 2025년 2월 15일 밤 11시경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뒤 밤 12시 30분쯤 집에 가기 위해 약 1km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 후 집에 도착해 잠든 상태였.. 행정사 Thu, 27 Mar 2025 07:57:4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6 제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시기가 2000년대입니다. 다소 오래된 일이라 당시의 진료 기록이나 군 병원의 소견서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상의 시기가 20년 이상 지났다면, 신청 .. 김현규 Thu, 27 Mar 2025 07:38:4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8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의무기록 존재는 확인해봐야 하고,통원, 입원, 의무대/군 병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의 부상 원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심사에서 의무기록이 상당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원래글 ============제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시기가 2000년대입니다. 다소 오래된 일이라 당시의&n.. 행정사 Thu, 27 Mar 2025 07:56:34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4 답변 감사합니다. 해군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와 진단서를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병원의 진단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 시 어떤 진단서를 우선적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남혜성 Sun, 23 Mar 2025 22:07:2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5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글 ============답변 감사합니다. 해군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와 진단서를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병원의 진단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 시 어떤 진단서를 우선.. 행정사 Sun, 23 Mar 2025 22:08:4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2 2020년도에 해병대 포항 훈련장에서 상륙 작전 훈련 중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척추 3-4번 디스크가 파열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 시 부상의 '공무 연관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남혜성 Sun, 23 Mar 2025 21:57:5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3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과거 해당 상이의 병력이 없다면,그 자체로 공무 연관성이 증명됩니다. 당시 부상 후 의무기록, 공상 심의를 하였다면, 공무상병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서류를 통해 부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별도로 인우보증서나 지휘관 확인서 등은 필요 없습니다.=========== 원래글 ============2020년도에 해병대 포항 훈련장에서 상륙 작전 훈.. 행정사 Sun, 23 Mar 2025 22:03:28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0 어제 술이 만취해서 배달하시는 분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넘어졌습니다  다른 차를 치거나 사람을 치진않았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209나왔고 어제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던거같습니다 막막합니다 정말...이럴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며 어떤 죄가 성립이되고 분할납부도 가능할까요? 반성문 제출시 감명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까요 ㅠㅠ  김민수 Sun, 23 Mar 2025 16:27:00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31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벌금은 초범이라면, 1천만 원 예상됩니다. 벌금은원칙은 분납이 안 되고예외로 기초수급자 등 대상이 되면,검찰청에 분납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되고,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등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합의,오토바.. 행정사 Sun, 23 Mar 2025 19:23:3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8 안녕하세요 현부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초 입대하여 지금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입대하기 전부터 추간판 탈출증의 병력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군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았습니다.)그래서 훈련소에서도, 자대에서도 모든 간부들에게 허리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간부님들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임무를 할 .. 익명 Wed, 12 Mar 2025 18:54:26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9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먼저 현부심은 저희 사무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기질적 소견보다는현재 증상이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 후의 장애로판단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증상이 위 치료를 하더라도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진단이나 증상이라면,그 자체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행정사 Wed, 12 Mar 2025 19:21:32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5 2015년 야간 순찰 중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습니다. 당시 군 병원에서는 단순 염좌라고 진단했고,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무릎 연골이 점점 손상되어 최근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원섭 Wed, 19 Feb 2025 16:31:0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7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네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군에서 진료받으실 때,의무기록을 준비하셔서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면검토해드리겠습니다. 의무기록은근처 군병원에 방문하셔서본인 확인 절차 거치면발행되십니다.=========== 원래글 ============2015년 야간 순찰 중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쳤습니다. 당시 군 병원에서는 단순 염좌라고 진단했고, 간단한 치료만 받았.. 행정사 Wed, 19 Feb 2025 16:35:2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4 15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무사고 운전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수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저는 운전 경력 20년 차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전력이 동일하게 반영되는지,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려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서영 Wed, 19 Feb 2025 16:28:08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6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전력이 있다면,가능성이 작은 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알려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드리겠습니다. 가능성진단 바로가기=========== 원래글 ============15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무사고 운전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수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적발되어 .. 행정사 Wed, 19 Feb 2025 16:33:11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0 남편입니다 화물차운전하고 있구요어제저녁  8시경 소주 2병마시고 자고일어나 아침에 부두에서 2키로 가량운전후 음주측정하고 0.132 나왔습니다  초범입니다 음주기록은없습니다 물로 한번행구는 과정있었구요 측정 한번했습니다 혹시 구제 가능한가요? 직업이 생업이라 ....조언부탁드립니다  강지연 Tue, 18 Feb 2025 15:31:55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1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상담 드렸습니다.=========== 원래글 ============남편입니다 화물차운전하고 있구요어제저녁  8시경 소주 2병마시고 자고일어나 아침에 부두에서 2키로 가량운전후 음주측정하고 0.132 나왔습니다  초범입니다 음주기록은없습니다 물로 한번행구는 과정있었구요 측정 한번했습니다 혹시 구제 가능한가요? 직업이 생업이라 ....조언.. 행정사 Tue, 18 Feb 2025 17:18:2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19 2003년 부대에서 시설 보수 작업 중 낙석 사고를 당해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무 기록에도 남아 있지만, 전역 후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노건도 Tue, 18 Feb 2025 10:25:43 +0900 http://lifelaw365.com/insiter.php?design_file=929.php&article_num=1822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부상 경위 외 다른 병력이 없다면,요건 심사에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등급 여부는치료 내용, 수술 여부, 현재 후유증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좌측 상담 전화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글 ============2003년 부대에서 시설 보수 작업 중 낙석 사고를 당해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군 병원에서 치.. 행정사 Tue, 18 Feb 2025 17:20:5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