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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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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운전면허결격기간말소/거래처 관리 및 납품 -대구행정사건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년 결격기간이 말소됨에 따라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8년 형제8405호

ㅇ 사건내용 : 2017. 4. 23. 난폭운전으로 벌점 40점을, 2018. 2. 8. 저녁 대구 수성구 봉덕동 도로에서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8. 2. 27.

ㅇ 처분결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1년 결격기간 말소)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직장인(수산물 유통업체)

ㅇ 지역 : 대구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0년 / 음주운전전력(1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4회)

 

ㅇ 소명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056%로 매우 낮은 점

   -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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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3-14

조회수7,26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668
380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346
379단순음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384
378단순음주    회사에서 운전의 필요성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335
377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564
376단순음주    환자의 긴급 후송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278
375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자영업(기계부품)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9,640
374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빵 배달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809
373벌점초과    음주벌점초과구제/여행객 안내 -부산행정사건

행정사

8,951
372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건설현장 관리 -성남행정사건

행정사

9,305
37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협력업체 납품 관리 -진천행정사건

행정사

7,116
370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철골구조물 설치 -남양주행정사건

행정사

7,196
369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싱크대 설치 -포항행정사건

행정사

7,227
368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이전 설치 -김해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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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367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재취업 -대구행정사건

행정사

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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