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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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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업소에서 음란한 문서·도서·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에 물건(이하 "음란한 물건"이라 한다)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진열 또는 보관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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