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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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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1급 1항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급 2항

4116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3항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급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급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5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급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6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6급 1항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4207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6급 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8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7급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4209

정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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