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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2012년 7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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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단위:천원)

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상이자1급1항3,3232,4925,815
1급2항3,1341,7244,858
1급3항3,0001,0504,050
2 급2,667-2,667
3 급2,493-2,493
4 급2,092-2,092
5 급1,733-1,733
6급1항1,581-1,581
6급2항1,455-1,455
6급3항977-977
7급521-521
간호수당상시 2,763, 수시 1,843
전상수당90
부양가족수당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

 

 

유족

(단위:천원)

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유족배우자전몰.순직1,751-1,751
상이1급~5급1,518-1,518
6급557-557
부 모전몰.순직1,720-1,720
상이1급~5급1,493-1,493
6급528-528
자녀(25세 미만)
전몰.순직2,030-2,030
상이1급~5급1,762-1,762
상이 6급804-804
부양가족수당자녀 100, 제매 200
2명이상 사망수당274
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

(단위:천원)

대상별지급액
상이군경1 급1,704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1,444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1,127
재일학도의용군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1,127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이군경
(1~7급)
공상공무원배우자/유족
(6·25유자녀)
무공·보국
수훈자
교육[대상] 본인, 순직·전몰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대상]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인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참조
[지원내용] 좌동
취업[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전몰ㆍ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무공ㆍ보국수훈자 등)’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단, 6ㆍ25전몰(순직)군경의 자녀는 만 55세까지
의료
지원
본인
국비 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보철용차량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면
보훈병원 60% 감면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유가족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60% 감명
 *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60% 감면(약제비 제외)
전ㆍ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및 전투 종사군무원 등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부터 적용)
대부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안장대상공상공무원(위험직무, 1~3급)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16.1.30.)이후 사망한 사람배우자만합장가능무공수훈자(대상)
보국수훈자(비대상)
기타

 

수송시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 이용지원

국가유공자(4.19,재일학도의용군인,반공귀순상이자 포함)와 그 유족·가족에게는 예우보상(①보상금 지급 ②교육지원 ③취업보호 ④의료 지원 ⑤대부지원 ⑥그외지원)가 이루어 지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 개별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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