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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가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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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요건

 

1순위 :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2순위 :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3순위 : 부모

부의 배우자 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5순위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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