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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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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구제/직장인(총무) -양산행정사건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22458

ㅇ 사건내용 : 2016. 9. 19. 저녁 경남 양산시 양주로에 있는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11. 2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선** 님 / 직장인(총무)

ㅇ 지역 : 경남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7년 / 음주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1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근처 주차장까지만 이동하려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직장에서 총무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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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1-28

조회수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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