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19562호

ㅇ 의뢰인/직업 : 이** 님 / 음식점운영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0년), 교통사고(1건/인적),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4. 8. 22. 새벽 경남 진주시 옥봉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근처 슈퍼마켓에 라면을 사러 가는 길에 운전하게 된 사정.
-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많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 매일 재래시장이나 마트에 장을 보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ㅇ 사건심리 : 2014. 10. 28.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4. 10. 2. ~ 2015. 1. 19.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