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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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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운전무혐의결정 -장흥행정사건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무혐의 결정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제1768호
ㅇ 처 분 청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ㅇ 결정일자 : 2013. 10. 14.
ㅇ 의뢰인/직업 : 위** 님 / 공무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6년), 면허정지(4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3. 6. 26. 01: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운전하였다는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실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에 대하여 반성문, 탄원서, 진술서 등 소명자료 제출.

ㅇ 결정내용 : 혐의없음

ㅇ 결과확인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061-860-42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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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16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81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직장인(차량정비) -통영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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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음주사고    음주사고구제/취업준비생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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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단순음주    음주운전구제/회사원(전기점검) -포항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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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기타    수시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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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벌점초과    1회 음주운전 중 2회 피해 없는 사고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어 구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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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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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4
372기타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2,891
371단순음주    양호한 운전경력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1,465
370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기는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341
369기타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021
368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취득일이 결격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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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기타    채혈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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